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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이용수 523

영문명
Doctrinal Framework and its Direction regarding Data Attribution, Protection, and Transaction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1호, 1~4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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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데이터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는 상황에서 사법(私法)상 데이터의 귀속․보호․거래 관련 법리가 충분히 성숙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작성되었다. 입법은 새로운 법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최근의 입법적 시도는 전자를 주로 염두에 둔 듯하다. 이러한 입법은 관련 법리 체계의 정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선행하여, 또는 최소한 이에 연계하여 법리 체계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산발적 입법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이는 당장의 입법 실적이 될지는 몰라도 법 질서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새로운 입법은 기존 법리에 의한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행여나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 경제와 같은 멋진 단어들에 함몰되어 기존 법리의 규율 상황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쟁적으로 데이터 관련 입법이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입법(de lege feranda)과 기존 법리(de lege lata)는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법학자들은 새로운 입법을 전후하여 기존 법리 체계를 더욱 정합성 있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문 초록

Who owns data? To which extent is data protected? How can it be traded? These questions are not sufficiently answered within current legal doctrinal framework. Meanwhile, numerous bills are being proposed in the Korea National Assembly. These bills are mostly intended to put forth new legal framework to address the issues arisng from data protection and transaction. They may facilitate legal discourse and push it toward more sophistication. However, concerns are raised as to their hastiness and sporadicalness. More thorough contemplation on the existing legal doctrines to see if they may accommodate legal challenges arising from data-related issues should precede before leaping into new legislation. Therefore, it is the role of the legal academia to make keen observation on the progress in the realm of legislation while making due efforts to build more coherent and interrelated doctrinal framework.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ntends to look back on recent legal discourse regarding data law - in particular discussion on data ownership - and to examine on the capacity of the existing legal doctrines to deal with the issues that such new legal construct purports to address. Firstly,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is critically assessed and analyzed. Secondly, the significance of utilizing existing doctrines is emphasized. In this vein, the doctrine of ownership and possession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data right, the doctrine of unfair competition act and tor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 the doctrine of contract and trust in relation to data transaction are examined in sequence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to data-related issues. Finally, necessity for coherence in the whole legal framework, in the case of new legislation, is once again stressed.

목차

Ⅰ. 문제 의식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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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 (2021).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 (1), 1-43

MLA

.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28.1(202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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