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

• 영문명: The Influence of Sharia over the UAE Contract Law - Focusing on Sharia s non-western view on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김규진(Kim, Kyuji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1호, 421~46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최근까지 UAE 등 이슬람 국가들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이 타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와 관련된 그 나라 고유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 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해하고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UAE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 작업은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이해되는 샤리아(Sharia)가 해당 국가 실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투자에 샤리아가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종종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법과 관련해서 계약 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상 주요 원칙들에 대한 샤리아의 시각이 서구적인 현대 계약법의 시각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연방제 국가인 UAE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UAE 법제는 UAE 연방법제, 토후국의 지방 법제 및 금융자유구역과 같은 특수 구역의 법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내에서의 샤리아의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을 중심으로 UAE 계약법에서의 샤리아의 지위를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를 통해 UAE 등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에 의한 법적 불확실성을 불식시킴으로써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When going abroad for investment, it is important to correctly underst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elevant laws of whichever country to invest in, but it will not be always an easy task. When foreigners plan to invest especially in the Islamic countries like the UAE, it would be more difficult because they should not rush before knowing the influence and hierarchy of Sharia within the legal system of those countries. Sharia, the “religious” law of Islam, has been regulating all aspects of life, including their legal systems, within all Islamic nations. However, exactly how and to what extent Sharia affects their legal system is not so clear. In addition, Sharia s view on many legal principles, -including general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legal system. And all of these issues are posing legal uncertainties and additional risks to the foreign investors. Recognizing that such problems may be a stumbling block to bringing in foreign investment and sustaining economic growth, Islamic countries like the UAE have made efforts to modernize their legal system in many way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Sharia and the modern UAE contract law by focusing on their internal differing views on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tudies the efforts made by the UAE to resolve such conflicts, and assesses whether such efforts have been successful.

목차

Ⅰ. 서론

Ⅱ. 샤리아 개관

Ⅲ. UAE 법제

Ⅳ. UAE 법상 샤리아의 지위: 계약 준수와 사정 변경을 중심으로

Ⅴ. 결론

키워드

이슬람법 샤리아 UAE 계약법 계약 준수 원칙 사정 변경 원칙 DIFC Islamic Law Shari’a UAE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Change of Circumstances (hard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