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인한 결과물의 경쟁사업자와의 공유문제

• 영문명: Le partage du résultat de l’innovation avec les concurrents par l’entreprise dominante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박세환(Park, Sehwa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8권 제1호, 513~555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의 2014년 네스프레소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혁신사업자가 후발 경쟁사업자들과 혁신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와 더불어 경쟁당국의 적절한 동의의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 네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 커피캡슐 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혁신 사업자이고 네스프레소가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네스프레소는 새로운 버전의 머신을 출시하면서 경쟁사업자의 호환 캡슐이 신머신에서 중대한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경쟁 호환캡슐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는바,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네스프레소는 새로운 머신 모델에 관한 생산 개시결정 후 경쟁 호환캡슐 사업자들에게 머신의 기술적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제공은 최소한 새로운 머신이 시장에 유통되기 4개월 전에 행하기로 하며, 새로운 머신 모델의 시제품 최소 15대를 호환캡슐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프랑스 경쟁위원회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동의의결안에도 불구하고, 커피캡슐 머신과 캡슐 시장에서의 혁신은 저해되지 않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네스프레소 머신용 커피캡슐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향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쟁제한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의의결 결정은 그 실효성이 높다. 다만 동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는 시장에서 경쟁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외에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특히 해당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얼마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동의의결 결정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et article couvre le problème du partage du résultat de l’innovation et la procédure d’engagement. Nespresso, innovateur en matière espresso capsule, était susceptible de lier l’achat de ses capsules à celui de ses machine à café, évinçant, de ce fait, les fablicants de capsules concurrents. C’est-à-dire, les pratiques de Nespresso pourraient qualifier l’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tout les ventes liées. En réponse à ces préoccupations de concurrence, Nespresso a finalement proposé à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une série d’engagements, qui peuvent lever les obstacles de nature tant technique que juridique et commerciale à l’entrée et au développement des fabricants de capsules concurrents. Notamment Nespresso s’est engagée à communiquer aux concurrents d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modifications techniques au minimum 4 mois avant la mise sur le marché des machines. A ma connaissance, en raison de ces engagements renforcés, les conditions d’une compétition deviennent plus équitable sur le marché des capsules tout en préservant la capacité d’innovation de Nespresso. Au demeurant, la KFTC ou l’Autorité doit accepter des engagements proposés par l’entreprise à mettre un terme à ses préoccupation de concurrence. Outrement dit, la procédure d’engagement constitue un outil non pour satisfaire la demande d’une partie plaignante mais pour mettre fin à des situations susceptibles d’être préjudiciables à la concurrence.

목차

Ⅰ. 서론

Ⅱ. 네스프레소 사건의 개요와 관련 상품

Ⅲ. 네스프레소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검토

Ⅳ 네스프레소 동의의결 결정

Ⅴ 네스프레소 사건의 시사점: 적절한 동의의결 결정이란?

Ⅵ. 결론

키워드

동의의결 네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커피 캡슐 머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끼워팔기 프랑스 경쟁위원회 procé dure d’engagement Nespresso machines à café expresso abus de position dominante ventes lié es Autorité de la concur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