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한형성 배수진 김진태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추징세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시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대한 대용치(Proxy)를 일별 절대수익률의 표준편차(ASR), 일별 상대수익률의 표준편차(SR), 일별 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AR)를 각각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연도는 세무조사 이전연도 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지만,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둘째, 세무조사 이후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더불어 경영자 또한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자본시장에 기업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후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자 또한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조세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변수의 측정 및 검증모형의 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조사 정보 공시 정보비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