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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이용수 555

영문명
The Review on the Credi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s State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박정난(Park Jungna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2호, 207~23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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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관의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하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성(性)’적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은 다른 일반범죄의 피해자 진술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 피해사실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을 당한 정신적 충격 및 스트레스, 가해자가 친족이나 직장상사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그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범죄의 피해자와 다른 합리성, 일관성이 결여된 언행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고려요소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판례를 보면, 소위 ‘피해자다움’을 일종의 경험칙으로 성관계 당시 및 이후 정황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특정한 언행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보일 언행에 해당하지 않아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사한 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안마다 개별 법관의 주관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등 과연 각 법관이 적용한 경험칙이 무엇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재판에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법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설시하며 개별 사안마다 피해자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또한 법관의 주관적 가치관 등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결국 신빙성 판단기준인 경험칙이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으로 인정되고 개별 사안에서 피해자의 특수성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가에 의한 전문지식으로 법관의 사실인정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제에 진술조력인 제도, 진술분석,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엄정한 전문가 선발 및 선발된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보장하여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Judges judge the credibility of evidence freely but by logic and rules of experience and the same is true of cases of sexual violence. In sexual violence cases, however, the victim s statement is often the only evidence to prove the defendant s charges, so it is necessary to take a cautious approach to judge whether the statement is credible. Victims statemen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victims of other common crimes, given that sexual violence is related to the sex realm, the most inner circle of humans. Victims of sexual violence may, in some cases, show words and actions lacking rationality and consistency that differ from victims of general crimes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fear of secondary damage when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mental shock and stress from sexual violence, and relationships with the assailant if he or she is in a special position. Therefore, when judging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made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m with specific validity in individual issues rather than applying the general factors of consideration uniformly. In previous cases, however, the so-called victimism was a kind of rule of experience, which tended to reject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on the grounds that certain words and actions of victims at the time and after sex did not correspond to typical words and actions to be seen by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despite the victim s similar remarks and actions, each case is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ubjective values of individual judges so many wonder what the rules of experience applied by each judge and whether it can be called a highly probable law in criminal trials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t is desirable that a number of precedents have emerged recently to the effect that gender sensitivity should be addressed and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 to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in each individual case but many also criticize that this is inconsistent according to the subjective values of judges. After all, in order for the victim s specificit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individual matters with highly probable empirical rules, the judge s factual recognition must be supplemented by expert expertise. Currently, there are various expert participation systems in laws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the system for supporting statements, analysis of statements, and specialized psychological committee, so at the same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expertise by ensuring strict selection of experts and continuous training of selected experts.

목차

Ⅰ. 글 머리에
Ⅱ. 자유심증주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Ⅲ.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Ⅳ. 전문가 참여제도의 활성화
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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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Park Jungnan). (2020).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 (2), 2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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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난(Park Jungnan).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2(2020): 2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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