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절차상 사법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Consideration on Plea Bargaining in Criminal Procedure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도중진(Toh, Joong-Ji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2호, 113~1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최근 일본에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절차에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법거래제도(司法取引制度)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증거수집에 피의자·피고인이 협력하는 경우 그 보상으로 형사책임을 감면받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 심의단계에서는 사법거래제도의 신설보다는 수사과정의 전면적인 가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법거래제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의 남용이 우려되거나 이해를 유도하는 일이 자행되어 억울한 누명의 범죄를 양산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자신에게 형감면이 가능하다면 거래를 선호하여 검사와 협상에 임하는 피의자·피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사법거래로 상정할 수 있는 영역은 기업범죄나 조직범죄 등에 있어서 하급자의 범죄에 형의 면책을 약속하여 조직 상층부의 범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하급자의 행위가 경미한 범죄이었던 경우라도 유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검사는 사법거래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흥미가 고조될수록 정치한 수사보다는 타인의 자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어 경미한 범죄로 체포하여 형의 면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검찰에 의해 유죄답변협상제도 등의 도입논의가 공론화된 이래 도입 반대론의 우세 속에 이제는 낯익은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는 유죄답변협상제도 등이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형사사법의 당면과제로 남겨져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법거래제도를 특히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도입논의 및 제도설계와 관련한 입법자료 내지는 참고자료로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Plea Bargaining is now enforcing in Japanese Criminal Procedure, which means the suspect’s immunity or the accused’s immunity when he or she actively cooperates Prosecutor’s gathering of proof. There would be raised some concerns that this Plea Bargaining could abuse of Investigator’s authorities and Prosecutor’s authorities, or can make the innocent suspect or accused guilty in some opinions which previously decided in transparent criminal process. Because of the benefit of Plea Bargaining, the number of suspect or accused will rise. O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that what kind of basis is consisted of this Plea Bargaining, how to overcome theoretically the problems of this Plea Bargaining in Japanese Criminal Justice. In Korea, there could be considered Plea Bargaining in 2005 and now this Plea Bargaining is still an important and biggest challenge. By taking all into account and analysing the Japanese Plea Bargaining’s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I would like to give a hand the introduction or legislation of Korean Criminal Jus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사법거래(司法取引)제도의 개관

Ⅲ. 일본 사법거래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

Ⅳ. 나가는 말

키워드

사법거래 사법협력 합의제도 형사면책 공범자의 진술 Plea Bargaining Criminal Agreement Immunity Statement of Conspiracy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