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의 귀속주체 결정의 정당성

• 영문명: The Legitimacy of the agency to hold the Investigation Right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2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수사권의 귀속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왜 그렇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적 형사소송론과 적법절차의 원리, 그리고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는 기존의 논쟁들로부터 한걸음 벗어나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함에 있다. 우선 헌법적 형사소송론이나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이념을 통해서는 수사권의 귀속주체를 확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삼권분립의 이념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사항이므로 동일권력 내의 기관간의 권한배분의 문제로 귀결되어 진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가장 이상적인 선으로 추구하므로, 국가는 중립적이거나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국가권력 내부의 권한 분배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가장 주목한 논거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가권력의 분배 역시 공동체의 공통된 합의를 반영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외형상 2020 개정 형사소송법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해결은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만일 현재에도 공동체가 공통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면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개정법이 또 다른 선택을 차후에 하여야 할 여지는 남게 된다. 한국사회가 봉착한 위기는 정치력을 보유하면 다른 가치재를 모두 잠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치참여적 의사는 그와 같은 구조를 일갈하고 범죄의 수사와 기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study who is justified to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attempts to solve it through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 criminal procedure theory and due proces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a theory of liberalism and communism from a political philosophy point of view. At firs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gency of investigation right through constitutional ideologies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such as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edings or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due process. This is because the investigative agency cannot be called a constitutional agency, and even though it is through the ideology of separation of powers, it is not constitutional but a legal matter, and it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leads to a problem of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agencies within the same power as the administration which manages crime. At the second view point, from a liberal point of view, it was considered that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guarantees were pursued as the most ideal line, so the state should be neutral or only minimally involved, and other than that, the distribution of rights within the state power could not provide a standard from a liberal point of view. The most notable argument is the communist perspective. From a communist point of view, the common good must be pursued through voluntary political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therefore the distribution of state power must also reflect the common consensus of the community to be recognized for legitimacy. In appearance, it is worth assessing that the resolution of the right to terminate the first investigation of the 2020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result of the consensus of members of society. However, if our society is still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common agreement, the revised law, which gave the police the right to terminate the first investigation, leaves another option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적 접근

Ⅲ.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Ⅳ. 정치철학적 관점에 의한 수사권 귀속주체 결정

Ⅴ. 결 론

키워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공동체주의 다원적 평등 자유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영장청구권 수사권 1차 수사종결권 first investigatio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of 2020 communitarianism the theory of complex equality liberalism constitutional-criminal procedure theory prosecution reform investig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