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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판 심리의 영상녹화 의무규정 도입을 위한 시론

이용수 88

영문명
On Necessity of Introducing Video Recording Obligations for Court Hearing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성룡(Sung-Ryong Kim)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2권 제2호, 239~26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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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실심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상녹화하여 해당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상소심에서도 법관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적어도 증거조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감정인의 진술만이라도 그대로 기록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금기인가?,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하여 전자의 사실확정, 증거조사, 심증형성을 후자를 담당하는 판사가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가 영상녹화물을 활용한 공판조서작성과 활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게 만드는가?, 공판진행과 그 결과인 판결문이 정확하고 빠짐없이 작성된다면 3심제가 아닌 2심제의 운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공판조서에 첨부된 녹음, 비디오, 영상CD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가?, 공판심리의 속기, 녹음, 영상녹화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등등 이런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의 근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와 닿아 있는 공판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국내와 독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서면조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등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는 심급에 따라, 사건의 특징에 따라, 죄와 벌의 경중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이 글에서는 공판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식의 서면조서만이 아니라 녹음 혹은 영상녹화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온 많은 쟁점들이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기본적이고 시안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전자문서, 영상재판, 인공지능 등등, 최근까지 종이와 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던 세상과는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서 법정구조와 설비도, 법정의 문화도, 증거방법도, 소송절차도 모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자세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제로 공판조서의 영상녹화의무제도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Is it not permissible to video-record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fact-trial court so that it can be not only used in the very procedure itself but also judged in the appeal hearing?, Is it taboo to record, at least,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a court, even the accused s statement, the victim s statement, the witness s testimony, and the appraiser s statement completely and intactly and to make it the subject of further investigation and judgment?, Doe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eparates fact-finding proceedings and appellate court proceeding(legal review), and prevents the judge in charge of legal review from changing the fixed fact, the result of evidence examination, or the formation of conviction that was made by trial judge, prohibit legally the preparation and use of trial records using video recordings of a court hearing?, If the proceedings of fact-finding trial and the results of the judgment are accurately and completely video-recorded and transcribed, is it not only possible but also rational to operate a two-instance system instead of current three instance system?, Does the recording, video, and CD attached to the trial record have absolute proof power? Is it appropriate to leave only the discretion of the judge for shorthand, recording, and video recording in the trial hearing? etc. In this paper was the current status of video recording of court hearing in a criminal procedure in Korea, Germany, and ICC examined in a comparative manner. Written records, voice-recordings, and video recordings, all have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hich of them is most appropriate method depend on the severity of the c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and punishment and so on.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if the events, testimony, and examination of evidences occurring in fact finding trial are recorded of videotaped, not only summarized in form of summarized protocol of trial, and these are used efficiently and rationally, many issues that have been recognized as problems of criminal proceedings are more easily solved. Online, electronic docu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mote visual trial... the world now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re everything was solved with paper and hands. In this changed world, structure, facilities, culture of the court and method of evidence-presentation, proceedings of court trial, all of which can be changed, speaking frankly, should be changed. We must be open and ready to discuss thi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현행 법규
Ⅲ. 독일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절차의 기록 관련 논의
Ⅳ. 국제형사재판소의 영상녹화와 서면조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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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Sung-Ryong Kim). (2020).공판 심리의 영상녹화 의무규정 도입을 위한 시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 (2), 239-269

MLA

김성룡(Sung-Ryong Kim). "공판 심리의 영상녹화 의무규정 도입을 위한 시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2(2020): 23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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