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기업공시제도 비교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오정수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권, 113~13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3

국문 초록

기업정보의 공시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더불어 증권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정보공시란 주주, 채권자, 종업원, 일반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당해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사업계획, 신제품의 개발 등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하고, 투자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공시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발행시장의 기업내용공시 둘째, 유통시장의 기업내용공시 셋째, 공개매수제도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의 공시제도 넷째,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기업공시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회계정보의 공개성을 확보 둘째, 회계정보의 유효성을 확보 셋째,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확보 넷째, 충분한 회계정보공시를 확보 다섯째,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기업공시제도의 공통점은 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체제가 동일하다는 것과 공시제출서류와 공시방법이 유사하다는 것이며, 반면에 기업공시의 적시성, 질적 회계정보, 공시내용, 공시책임자제도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평등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공정한 법적집행이 필요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하여 공시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평등하게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과거 정보의 공시에 치중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예측정보와 기업의 전망에 관계되는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기업공시제도

Ⅲ. 한·중 기업공시 제도의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증권거래법 증권감독위원회 유통시장 발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