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시대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채희우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권, 133~1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3

국문 초록

우리 역사에서 살펴 보면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36년간의 일본 식민지시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지배 정책사 내지 민족 수탈 기관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식민지시대는 한국 사회의 지본주의화 과정에서 자본제적 생산관계 원형을 형성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일 뿐 아니라 자본제적 상부 구조의 틀을 형성한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형성기였다. 당시 식민지시대의 조세 구조는 간접소비세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식민지 민중의 자급자족 소비구조를 파괴하고 이를 자본제 상품 경제로 강제 편입시키는 식민지 국가 권력의 강제력이 크게 작용한 시기였으며 식민지 사회의 자본제적 개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일제는 중농계층과 소농계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제식민지하 조세제도를 통해서 당시 일제가 자행했던 식민지민중의 소비구조 파괴와 중농계층과 소농계층을 몰락시키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해방 운동의 정당한 평가의 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식민지시대 재정의 시대적 상황

Ⅲ. 식민지시대의 세목별 조세의 종류

Ⅳ. 식민지시대의 조세부담액 조사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식민지시대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