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경수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권, 163~19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3

국문 초록

다국적기업은 국제이전가격결정 전략에 있어서 해외 지점 법인의 경영활동을 적절하게 보상하면서 본점의 다양한 세무적·문화적·경제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국내기업보다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정보규제가 완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내국인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시키기가 훨씬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조세회피 경로도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1995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국조법의 체계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국제경쟁력을 재고시키고 국내외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조세마찰을 줄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이전가격세제 관련 국제적 분쟁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서 OECD 이전가격과세원칙의 개정 보완작업을 간과할 수 없었으며, 과거 1979년 OECD 이전가격보고서와 1995년 개정보고서 등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로는 국제조세환경에 부합하기 어려웠다. 특히 1997년 1월 1일부터는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이전가격세제는 그 중요성이 훨씬 부각되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러한 현지국의 이전가격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제이전가격결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현황

Ⅳ.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국적기업 조세전략 국제이전가격 이전가격세제 이익기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