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 영문명: Changes in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for Budget Revenue
•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최정욱(CHOI, Jeong Wook)
•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4호, 85~12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해방 후 북한 예산수입법제의 변화 과정은 세금제도의 폐지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첩적인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4년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한 후 김일성 시대에는 큰 변화 없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 중심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가 유지되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이 통합된 국가기업리득금 체계 하에서 가격현실화 조치, 한도가격 제도 도입, 계획외 경영활동을 포함하는 번수입 지표의 적용 등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2005년에는 ｢국가예산수입법｣이 제정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형태적으로 1994년 이전의 거래수입금 및 국가기업리익금 체계로 회귀하였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업소지표를 통하여 시장경제 영역을 계획 영역에 편입시키고 주문계약을 허용하여 시장가격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현재의 예산수입체계는 여전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화의 확대 및 시장의 제도화가 지속되는 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은 필요하고 또한 불가피할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North Korea has pursued the abolition of tax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hifted to a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The tax system was finally abolished in 1974 and the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remained unchanged until the early Kim Jong-il era. In the Kim Jong-il era, along with the 7.1 reformative measures in 2002,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budget revenue system,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beginning of the transition from the classical ‘plan-based’ to the ‘market-based’ system. In 2005,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was enacted. In the Kim Jong-un era, the budget revenue system has apparently returned to the pre-1994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in 2011. However, in substance, its ‘market-based’ characteristics were further strengthened, while it cannot yet be said as a market-based ‘tax system’, as it adheres to the form of a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However, as long as marketization continues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based ‘tax system’ will be necessary and inevitable.

목차

Ⅰ. 머리말

Ⅱ. 해방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정비

Ⅲ.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변화

Ⅳ. 맺음말

키워드

북한 예산수입법제 세금제도 폐지 국가예산수입법 과세대상 과세표준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North Korea legal system for budget revenue abolition of tax system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object of taxation tax base market-based socialist budget revenue system market-based tax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