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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이후 1960년대 북한시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용수 193

영문명
A Literature Review on the North Korean Market in the 1960s After Liberation(1945): The correlation between market awareness and legal development in North Korean literature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박찬홍(Park, Chan-hong) 정광진(Jeong, kwang-ji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4호, 159~18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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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의 변화를 점검하고, 해방 이후 사회주의 상업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시장정책과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관련 법제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 국영 상업에 의한 상품유통망의 부족을 보충하는 순기능을 명확히 인식해 왔으며, 계획과 통제를 통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장인식이 시장정책과 관련 법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북한문헌을 대상으로 살핀 결과, 북한 당국의 시장 인식의 틀에서 시장정책과 관련 법제가 활발히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법제 시행간의 상관적 특성에 비춰볼 때, 상품공급이 저하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법제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북한 시장화 담론은 다양한 환경 변화는 물론, 본 연구에서 밝힌 북한 당국의 시장인식과 법제의 상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erception of the ‘market’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market policy and legal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socialist commercial system after 1945.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learly recognized the net function of the market to make up for the shortage of product distribution networks caused by state-run commerce, and they have tried to utilize this function actively while preventing harm arising from the market through planning and contro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orth Korean literature on how such market awareness has been reflected in market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it was confirmed that market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were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ramework of market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light of the cor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rket percep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t can be presumed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end to enact legislation that expands the market func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supply of goods has declined. In addition, the future discourse on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needs to include a review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taking into account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the legal system disclosed in this study.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당국의 시장에 관한 인식
Ⅲ. 해방 이후 북한 시장법제의 전개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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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찬홍(Park, Chan-hong),정광진(Jeong, kwang-jin). (2020).해방 이후 1960년대 북한시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북한법연구, (24), 159-183

MLA

박찬홍(Park, Chan-hong),정광진(Jeong, kwang-jin). "해방 이후 1960년대 북한시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북한법연구, .24(2020): 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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