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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동아시아 주변국의 토지개혁 과정에 관한 서설적 연구

이용수 380

영문명
Introductory Study on the Land Refor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East Asia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권은민(Eun-Min, Kwon)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4호, 7~4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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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었다. 남북한은 모두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동아시아 주변국에서도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이 논문은 최근 발간된 자료를 통하여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토지소유 및 사용현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한다. 흔히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토지개혁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개혁 과정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혁과정이 단순하지 않았고, 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개혁을 검토함으로써 그 당시 토지개혁이 시행된 역사적 배경을 되새겨 본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은 현행 토지제도의 출발점이다. 토지개혁은 혁명적 과정을 거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 세운 질서다. 그 과정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다. 토지개혁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였지만 집행과정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혁명투쟁의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도 무수히 많았다. 이런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946년 3월 이전에 소유권을 보유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이후에 수립된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1946년의 토지개혁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농업협동화과정을 거쳐 재국유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권리에 기한 주장을 허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그로부터 지금까지 70여년이 지난 시간과 그 동안 북한 주민이 그 토지에 근거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영문 초록

After World War II,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wer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itiated land reform. Moreover, land reforms were implemented in several countries of East Asia. This study examines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land reform in light of the recently published materials and reviews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ing land ownership and use to us today. Often, we comprehend land reform in North Korea as confisca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distribution without charge and that in South Korea as confiscation with compensation and distribution with charge. Yet, if we examine closely the lives of those who lived through the period of land reform, the process of reform was not simple, and it is not easy to negate the consequences of land reform. Furthermore, by reviewing the land reforms of several countries in East Asia, the study seeks to reflect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and reform. Land reform in North Korea is the starting point of its current land system. Land reform is defined as an order established by dismantling the existing order through a revolutionary process - the process did not end as a single event, nor did it proceed as a single principle. Although it was based on a law, namely the Land Reform Law, the land reform was launched in a form of revolutionary struggle - class struggle - and countless lives were sacrificed in the course of reform. Given such historical reality, it is difficult to negate the reality on the grounds of the historical fact that ownership was held before March 1946.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land reform in 1946 was followed by re-nationalization through the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program, it is more difficult to accept the argument grounded in past rights. It is also vital to consider that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and that North Koreans have been living on the land for that period.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토지개혁 진행과정
Ⅲ. 남한의 농지개혁 진행과정
Ⅳ.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개혁 진행 과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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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민(Eun-Min, Kwon). (2020).남북한 및 동아시아 주변국의 토지개혁 과정에 관한 서설적 연구. 북한법연구, (24),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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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민(Eun-Min, Kwon). "남북한 및 동아시아 주변국의 토지개혁 과정에 관한 서설적 연구." 북한법연구, .24(202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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