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과 법적 문제

이용수 476

영문명
COVID-19 pandemic and legal issue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김기영(Kim, Ki-Young)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4권, 143~18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Covid-19의 현재상황에서 헌법과 개별법률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에 대한 현재의 제한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감염위험 증가, 긴 잠복기, 감염된 사람들의 증상 부족 및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경과로 나타나는 Covid-19 대유행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즉각적인 조치들뿐만 아니라 국가적 맥락을 넘어서는 다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 19 전염병 시대에 기본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여기에서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은 한편으로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부적절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호장비의 가용성과 같은 재난통제의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교형량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보다 안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 무게를 두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대한 개요와 위기로 인한 각종 조치들로 인한 법적 분쟁사례들에 대해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현황과 개별적인 조치들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urrent context of Covid-19, the current restrictions on freedom can be justifi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basis of individual laws are sufficient. In particular, taking drastic measures to protect health can be justified give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ovid-19 pandemic, which manifests itself as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 long latent period, lack of symptoms in infected people, and sometimes fatal disease progression. However, as the pandemic lengthe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not only immediate measures, but also divers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beyond the national contex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review the legal issues involved here and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basic rights in the era of the Corona 19 epidemic. The COVID-19 pandemic not only shows the inadequacy of our healthcare system on the one hand, but also strives to avoid disaster control deficiencies such as the availability of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worst on the other. Nevertheless, even in the corona crisis situation, a new comparative sent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first. However, it is not easy to weigh in individual cases, especially as many people put more emphasis on safety than humanity.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reviewed an overview of the regu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overcoming the coronavirus crisis. This issue was also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practical aspect of legal dispute cases caused by various measures arising from the crisis. In this careful analyses on the important legal problems of individual measures is also valuable for checking the legitimacy of actions taken regularly,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ongoing emergencies, to evaluate lighter response options, and to readjust if necessary.

목차

I. 서 론
II. 출발점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법원판결의 현황
III. 개별적인 조치들의 논의
IV.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기영(Kim, Ki-Young). (2020).코로나 19(COVID-19) 대유행과 법적 문제. 의생명과학과 법, 24 , 143-180

MLA

김기영(Kim, Ki-Young). "코로나 19(COVID-19) 대유행과 법적 문제." 의생명과학과 법, 24.(2020): 143-18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