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이용수 124

영문명
Research and application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under Medico-legal system : Focusing on legislature related to informatic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배현아(Bae, Hyun-A)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4권, 209~23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밀의료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대상 정보는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법제들의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인간대상연구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연구 과정에서 가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과학적 연구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와 정보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법정책이 필요하다. 정밀의료기술과 같은 새로운 의생명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법체계 상 변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한계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실제로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내재된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과 위험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의료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defined as a technology that analyzes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to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practice and healthcare services for diagnosis, treatment, predi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lassified into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and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subject to regulation. Research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ategorized as human subject research by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is subject to examination by the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and at the same time, it may be subject to scientific research excep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pseudonymization. In order to apply and utiliz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each of these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laws, and a new governance for considering both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order to applicat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changes in medico-legal system are needed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contents of the heath care service provid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s by applying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inherent uncertainty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hrough social consensus and sufficient information process for consumers.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and to make practical use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thereby securing competitiveness of the biotechnology and heathcare servic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정밀의료기술 대상 정보 관련 법제
Ⅲ. 정밀의료기술 연구 관련 법제
Ⅳ. 정밀의료기술 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배현아(Bae, Hyun-A). (2020).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의생명과학과 법, 24 , 209-237

MLA

배현아(Bae, Hyun-A).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의생명과학과 법, 24.(2020): 209-23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