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의 자유의 운용과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pplication of Freedom of Panorama Provision and Proposal for Amendment : Regarding the Non-Contacting Trends in Hyper-connected Societ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연수(Yunsoo Ki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32호(33권 4호), 5~57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5세대 이동통신(5G)의 등장 및 상용화에 따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온오프라인의 저작물 이용 및 향유(享有) 트렌드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전시, 공연과 같은 대면 관람 위주의 저작물 이용 및 제공이 크게 저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종인 ‘파노라마의 자유’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자유이용을 일컫는 용어로서 유럽에서 논의가 발생하였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권법이 아닌 다른 법제에 입법되기도 하며, 저작권법에 입법된 방식이나 규율 방식도 다양하다. 파노라마의 자유를 구성하는 보편적 기준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적용 대상 저작물의 종류, 2) 장소적 범위, 3) 설치의 지속성, 4) 제한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 5) 자유이용의 목적, 6) 자유이용의 형태 및 방식, 7) 기타 단서’이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방대한 종류의 저작재산권 및 제한 규정들과 관련을 갖게 된다. 또한 다양한 저작물 이용 및 제공에 따라 관련 법리 또한 소유권(프랑스), 상표(미국), 영업비밀(영국), 부정경쟁행위(한국) 관련 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는 변화되는 기술 환경과 문화예술 트렌드 속에서 다양화되는 이용 행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허용 범위가 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파노라마의 자유 관련 규정을 제35조의2(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설치된 저작물의 이용)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초연결사회에서의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기술, 문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저작권 법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요구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대변화를 맞은 초연결사회의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른 저작권법 규정들의 재정비 작업 시에도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Service of 5G mobile communication (5G) and boosted hyper-connected society trends are changing the way that we use the works. Also, the hit of COVID-19 brought non-contacting trends all over the world. Artwork businesses that attract customers by face-to-face displays such a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Freedom of panorama’ is the free use of the works of art located in public places. Discussion on such term started in Europe. Freedom of panorama is legislated in various forms. The main criteria of them are as follows; 1) Covered works, 2) scope of a place, 3) permanency of works installation, 4) limited copyrights, 5) permitted purpose of free use, 6) permitted forms and method of free use, 7) other conditions. Ownership (France), trademarks (US), trade secrets (UK), and unfair competition (Korea) can be also applied on related issues. The provision of freedom of panorama in the Korean Copyright Act needs to cover new trends of use of works and to allow users more suitable free use. Article 35-2 (use of works permanently located in a place open to the public) should be newly legislated. Reviewing the freedom of panorama in a hyper-connected society requires to take account of policy demands raised by technological and cultural changes, and needs exploration of copyright law. Such tasks could be meaningful work providing new provision suitable for the non-contacting trends, and giving a valuable reference for amending other copyright provisions.

목차

Ⅰ. 서론

Ⅱ.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파노라마의 자유

Ⅲ. 파노라마의 자유에 관한 입법례

Ⅳ. 초연결사회의 파노라마의 자유의 법적 쟁점과 관련 법리

Ⅴ. 국내 파노라마의 자유의 개정 및 규정 신설 방안

Ⅵ. 결론

키워드

파노라마의 자유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 저작재산권 제한 공정이용 비대면 문화 가상현실 증강현실 초연결사회 Freedom of Panorama Exhibition and Reproduction of Art Works Limitation of Copyright Fair Use Non-Contact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Hyper-Connect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