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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이용수 705

영문명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fringement of Music Copyrigh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명순(Myeong-sun Park) 김현경(Hyun-Kyung Kim)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32호(33권 4호), 59~9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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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피침해 저작물과의 ‘의거 관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창작적 표현 범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른 저작물별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 저작물의 침해 판단 기준에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도출하여 기존의 국내・외 판례들을 비교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침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한계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기술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술은 AI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 음악 식별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한 음원 간 유사한 패턴인 수치화된 표현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적 표현과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침해 판단 기술 활용의 예로 논문을 제출할 때 유사도 검증을 위해서 카피킬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음악의 경우도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음악을 만듦에 있어서 침해 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피킬러의 논문 유사도 검색 서비스처럼 음악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본인의 음악을 침해 분석하였을 때 기존 음악과 유사율이 몇 % 정도이고 창작적 표현이 몇 % 정도인지 검증이 가능한 기술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of music copyrights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scope of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propose criteria for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y c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for different work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were derived from judging infringement of music works by comparing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ringement on music works were not 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chnical elements as a measure of improvement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f the music copyright. So far,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judging technology is possible with digitized expressions, a similar patterns between sound sources extracted through a music identification system using AI-based data mining analysis techniques. However,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idiomatic and creative expressions should precede, the limitations have not yet been addressed. For example, when submitting a paper as an example of the use of infringement judgment technology, a copy-killer service is used to verify similarity. In the case of music, such standards are also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chnology that can verify what percentage is similar to existing music and is creative expression each. As a result, the article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judging standards for infringement of music copy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Ⅲ.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분석
Ⅳ. 음악 저작권법상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제언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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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명순(Myeong-sun Park),김현경(Hyun-Kyung Kim). (2020).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33 (4), 59-95

MLA

박명순(Myeong-sun Park),김현경(Hyun-Kyung Kim).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33.4(2020):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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