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총칙 적용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Act against the Recent Copyright Violation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원상(Lee, Won Sa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32호(33권 4호), 127~1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저작권법 규정 가운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의 형사처벌 규정과 제139조 몰수규정, 제140조 고소규정, 제141조 양벌규정은 형사법체계와 관련을 맺게 된다. 형사법체계에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법의 개별규정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각칙에 해당된다. 이는 형법 제8조에서는 타 법령에 특별한 배제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규정(형법 제1~86조)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령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어긴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사법 영역과 저작권법 영역의 해석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최근 형사법체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가운데 형사소송법적으로 공소사실 특정이 문제가 된 사례와 실체법적으로 죄수와 공모공동정범이 문제가 되었던 판례를 살펴보았다. 저작권법상 공소사실 특정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은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법원도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해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소효력과 기판력 등과 관련을 맺게 되는 죄수 관계에서도 저작권 범죄의 특이성으로 인해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저작물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포괄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에 대해서도 다소 강화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공모가 아닌 지배나 장악력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처벌규정의 개별조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법학계와 저작권법학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법총칙이나 형사소송법 부분의 해석은 형법학계의 해석방법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축소해석하려는 형법학계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영문 초록

Among the copyright act regulations, articles (penelty provisions) 136, 137 and 138 that stipulate criminal punishment, Article 139 of the confiscation, Article 140 of the complaint, and Article 141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will be related to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dividual regulation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the copyright act fall under individual provisions to which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apply.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Criminal Law, “The general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lso apply to such crimes as are provid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unless provided otherwise by suc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us, criminal proceedings are carried out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and criminal procedures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cases in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Inclusive Crime, and Joint Principal Offender who conspired to commit a crime were problematic among the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 may be differences between the criminal and copyright law circles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the penal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opyright. However,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becomes the basis, and the interpretation is complet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law. Thus, the value of criminal law to reduce the penalty could be applied equally.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공소사실 특정 문제

Ⅲ. 저작권법상 죄수 관계

Ⅳ. 저작권법상 공모공동정범 문제

Ⅴ. 결론

키워드

공소사실의 특정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형법 Specifying the Facts Charged Inclusive Crime Joint Principal Offender (who conspired to commit a crime) Copyright Act Criminal Procedure Act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