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55
- 영문명
-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Securing Transparency in Contributions for Nonprofit Corporation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신해진(Shin, Hae Jin) 서희열(Suh, Hi Youl)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1권 제3호, 283~31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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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 제도의 강화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의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로 향후 기부금 관리의 일원화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규정 위반 시제재 강화 및 공시 강화에서 예방적 조치로 향후 CSIS의 의무 공시 강화와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부처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과세의 형평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자로 분류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익사업의 범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미국과 같이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의료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세제의 합리화가 요구되며, 넷째, 일부 공익법인에게만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법인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확대방안으로는 첫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활발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의 개선방안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으로만 신고하게 하거나, 이자소득을 원천적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 9 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법정기부금 대상과 지정기부금 대상간의 세제상 혜택의 격차를 대폭 줄여서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에 더 많은 기부금이 유인되어 공익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고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경우의 거래보다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광고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lternatives as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in contribution, which are (i) improvement in contribution-related systems, (i) enhancement in taxation equity and (iii) expanded support for essential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The details of each alternative are as follows.
Here are improvements for contribution-related systems. First, it is definitely needed to involve experts that are capable of auditing for strengthening external audit systems. Second, it is considered proper that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charge of the future unification in administrating contributions. Third, mandatory disclosure system of CSIS and sanctions against unfaithful disclosure should be tightened as preventive measures in terms of intensified sanctions and public announcement on violation of regulations. Fourth, a standard that can be consistently applied on every government department from nonprofit corporations establishment approving stage should be introduced in the aspect of improvements in verification system on public benefit of nonprofit corporations.
Next for enhancement in taxation equity, first, it is desirable to impose corporate tax on all organizations except for ones that are classified as joint businessmen to solve problems in taxation on organizations without corporate entity. Second, the range subject to designated contributions and that of public services specified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quadrated as in the US for improvements on range issue in public services. Third, rationalization of tax system is required for profits from medical business and fourth, since exemption of special surtax results in hindrance on equity in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public good, it is needed to consider expanding the range of those nonprofit organizations.
Lastly for expanded support for essential business of nonprofit corpor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n-taxation on income from interest and dividends to entice nonprofit corporations to be actively involved in essential business.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make nonprofit corporations report only by the means of aggregate taxation or fundamentally not to tax interest income for enhancement in reporting methods on interest income. Third, contribution-related tax systems should drastically reduce the gap between tax favors on legal contributions and designated contributions so that public services led by private sector should be more vitalized with more expanded contributions for contribution-related tax systems to select as their future orientation. Fourth, it can also be considered to impose corporate tax same on advertising earnings as at present through excluding from objects of additional tax if no additional monetary benefit is granted compared to general transactions by assessing price on advertisement for improvement in the advertisement issue on affiliate firms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public goo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Ⅲ. 비영리법인 현황 및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 현황
Ⅳ. 현행 비영리법인 기부금 관련 문제점
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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