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부담 추정 및 공평성 분석
이용수 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Equity of Income Tax Burden Between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낙회(Kim, Nak Hoe) 윤태화(Yoon, Tae Hwa)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28권 제3호, 373~3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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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이 실제로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과소보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소득세제도 하에서 자영사업자의 소득탈루수준을 반영하였을 때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에 실제 소득세부담의 격차가 나고 있는지, 만약 차이가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구한 후 국세 통계연보상의 소득구간별 세부담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총소득대비 실효세부담을 추정하고 그 격차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보고율이 20%~40% 수준으로 추정된데 비해 본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연구들에 비해 5%~20%정도 과소보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소보고율이 낮게 추정되는데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과소보고율이 증가하다가 다시 2008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영사업자의 과소보고율을 반영하여 추정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실효세부담을 구하여 이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하였다.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두 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그 이유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특별공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hows the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or not the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re under-reported in deed and its amount in such a case, how large gap exists between the self-employed and salary earners in terms of income tax burdens when reflecting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and its extent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regimes which are relatively favorable to salary earners.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statistics on the estimated effective tax burdens compared to total incomes between the self-employed & wage earners, and the gap between them through the data on tax burdens by each income bracket from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fter calculating the incomes of wag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based o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of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under-reporting rate was estimated at 20% to 40%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paper estimates the rate at 15% to 20%, a 5% to 20% decrease from the previous results. In addition, while the estimated rate was going down as time went by in the previous one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rate was going up from 2003 to 2006, and then going back down from 2008.
Secondly,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ive tax burden of the self-employed based on the estimated real incomes reflecting under-reporting rate with that of wage earners.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tax rates between two groups on the basis of the determined tax amounts divided by global income and earned income separately, the effective tax rate of the self-employed is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hat of wage earners in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rate of the wage earners is higher in the higher income bracket. And one of the reasons lies in the fact that wage earners are benefited from special deductions so much in the lower income bracket, and the self-employed are entitled to tax credits under the Special Treatment Control Act in the higher bracket.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income grasp rate for the self-employed is somewhat rising, but there s a still need to sustain the systematic tool for the purpose of imposing the equal tax burdens on them compared to salary earner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comes are still grasped poorly. However, the regression of tax burden on the low-income classes is needed to be addressed depending on the extent of improvement in recognizing their incom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설계
Ⅳ. 결 론
Ⅴ.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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