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의 기업회계적 평가

이용수 7

영문명
Estimation of Cost Caused by Delay of Infrastructure Project Using Private Company s Accounting Method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장윤(Jang, Yun) 윤윤석(Yun, Youn Suk) 김수영(Kim, Su Young)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28권 제3호, 401~4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0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상당수가 사업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재로 인해서 국가재원의 남용은 물론, 심각한 사회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투자사업의 재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사업재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그 운용기법의 여하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후 예산 확보시까지의 과정이 장기화되거나, 환경단체 등의 사업반대 등 다양한 이유에서 사업추진이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상정한 경우보다 훨씬 지연된 경우,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비용·수익의 평가요소에 변화가 있을 때 사업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기업회계적인 비용평가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도입해서 입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상의 경제성분석 결과이며, 이를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 초기에 사업이 지연된 경우와 말기에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기업회계적인 발생주의 회계기법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많은 세금을 초기에 투자한 사례의 경우, 기업회계적인 관점에서 매몰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대폭적인 순손실의 발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회계적인 영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lack of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the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there is some criticism that the considerable number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bring about the abuse of national resources and the serious social conflicts in our country. This problem is not confined to our country which has yet to equip with the revaluation system in public investment projects but also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it and the problem varies according to the methods of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from daily Asahi in the year 2009 , it shows that over a ten-year period from 1998 to 2008 only 2% of projects have been classified with “project halted” or “project pause.” This result raises the question : is the revaluation system necessary? This research puts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revaluation is not working well and the purpose of it is not consistent to the real circumstance because of applying non-Accounting method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The substantial step is the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that determines the validity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our country. In this thesis, empirically we try to establish the needs for the project revaluation system and the accounting method on the Cost-Benefit Analysis in some cases which include 1) delay in starting the projects for no-required the budget or the opposition of environmental groups, 2) change in cost and benefit of revaluation elements. The Accrual Accounting method is applied to these economic research on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of Korea Development Institute(KDI) which we categorize into a) projects completed as planned, b) projects delayed in the first stage and c) projects delayed in the end of the period. Consequently, we present the evidence of the accounting effects which cannot be found at the stage on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례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장윤(Jang, Yun),윤윤석(Yun, Youn Suk),김수영(Kim, Su Young). (2010).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의 기업회계적 평가. 회계정보연구, 28 (3), 401-427

MLA

장윤(Jang, Yun),윤윤석(Yun, Youn Suk),김수영(Kim, Su Young).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의 기업회계적 평가." 회계정보연구, 28.3(2010): 401-42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