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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농가소득 격차감소 및 순위변동효과

이용수 85

영문명
Gap-Narrowing and Re-Ranking Effect of Farm Household Income by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in South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허등용(Deung-Yong Heo)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3호, 133~15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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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소득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이전소득(농업보조금, 기타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이 농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농가소득 불평등 개선의 요인을 지니계수 분해법을 통해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이전소득은 전반적으로 농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적보조금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효과는 순위변동에 기인하는 바가 순수 격차감소에 기인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공적보조금 지급기준은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가 공적보조금을 통해 농가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농가의 시장소득 순위변동을 최소화하는 소득이전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ransfer income (agricultural subsidies, other public subsidies, private subsidies, etc.) on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using the 2013-2017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addition, the factor of improv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s divided into gap-narrowing effect and re-ranking effect through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the result. Each transfer income appears to contribute to alleviat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general. However, since the re-ranking effect is larger than the gap-narrowing effect of easing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rough public subsidies, the current subsidy allocation rules are inefficient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intends to improve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rough public subsidie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this policy goal by eliminating this inefficiency through an income transfer method that minimizes the re-ranking effect of them.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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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등용(Deung-Yong Heo). (2020).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농가소득 격차감소 및 순위변동효과. 재정학연구, 13 (3), 133-156

MLA

허등용(Deung-Yong Heo). "공적 및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농가소득 격차감소 및 순위변동효과." 재정학연구, 13.3(2020):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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