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보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영문명: Determinants of Non-tax Revenue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수(Sangsoo Kim) 탁현우(Hyunwoo Ta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3호, 97~13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세 규모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자체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의 확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의 확보노력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구·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행정·관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치·사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행정·관리적 요인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 유무를 조사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련 세수여건에 따라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즉, 세외수입의 확보노력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종의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재정이 양호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지역의 세외수입 부과액과 징수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경상세외수입보다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임시세외수입이 더 많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수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광역시와 시가 도와 군에 비해 경상세외수입이 높았다. 넷째,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임시세외수입을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세외수입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Revenue decentralization—transfers of taxes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is on-going concern in South Korea. It aims at enhancing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for the level of locally self-generated revenues. Non-tax revenue sources play also a pivotal role in increasing self-generated revenu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inancial, political, and managerial factors on non-tax revenue. The data from 2014 to 2016, involving a unit to take charge of non-tax revenue at the city-level, were used. The results are opposed to a common notion that local governments under high fiscal pressures have undertaken in an endeavor to secure more non-tax revenues. The better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and more workforce, the larger non-tax revenue per capita. Further, the unit to take charge of non-tax revenue is in line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the fisc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becomes one of the major concerns of non-tax revenu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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