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교 분석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ouseholds’ Tax Burden of Income Tax, Property Tax, and Value Added Tax by Economic Activity Type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하영(Hayoung Jo) 송헌재(Heonjae Song) 박명호(Myung-Ho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3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각 가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세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경제활동유형별 가구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영사업자 가구는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크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또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사업자 가구와 근로소득자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households’ tax burden by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come-earner households pay more income tax than self-employed households, but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greater Coefficient of Variation (CV) in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more real estate and pay more property tax. Their consumption is also greater than income-earner households, hence it is likely that they pay more value added tax. The tax difference between the self-employed households and income-earner households might seem to be against the tax equity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compensation to the income instabilit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구 경제활동유형 가구 조세부담 조세형평 변동계수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s household tax burden tax equity coefficient of var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