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K-IFRS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7

영문명
Reform Suggestion about Imposition of VAT on K-IFRS Customer Loyalty Program in Korean Tax Law Practic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한창수(Han, Chang Su) 권기정(Kwon, Gee Jung)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5권 제1호, 65~8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객충성제도 관련 K-IFRS 운영 및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고객충성제도 관련 보상점수(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등)를 최초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데 공급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 매출시에 부여된 보상점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후 보상점수를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선행연구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최초 매출시에 부여되는 보상점수에는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이후 보상점수를 사용시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K-IFRS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및 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볼 때 최초 매출시 부여되는 보상점수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하고 이후 사용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 하는 것이 K-IFRS나 부가가치세법에 적정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최초 매출시에 부여되는 보상점수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하고 사용이 될 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reform policies about imposition of value added tax(VAT) on the currentK-IFRS customer loyalty programs in Korean companies. To do this, The study investigates theimposition problems of VAT on the current customer loyalty programme in K-IFRS. This paper assumes that double taxation occurs in Korean value added Tax on the portion ofaward credits(mileage or points etc) which customer have in the first purchasing. In KoreanVAT practice, VAT is also imposed on award credits which is disappeared or not used forpurchasing. In principle, VAT should be taxed on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However, the doubletaxation is occurred in the practice of VAT on the unused or disappeared award credits. It alsooccurs double taxation by levying the VAT on the Award Credits on first sales and the VAT ofAwards Credits usage later. Some of previous researches and some proposed VAT laws insist that VAT must be imposedfor the Award Credits on first sales, that has to be excluded from the taxed base in using theright Award Credits,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ortion of Award Credit on first sale hasto be exclusive of taxed base, and taxed base inclusive in using later as the proper method ofK-IFRS and Value Added Tax Law according to K-IFRS and article 4 (taxed articles), article15 (goods supply time), article 16 (service supply time) in the laws of VAT, and theenforcement of ordinance of same law. This paper suggests reforms on VAT practice and statutory about VAT of award credits onfirst sales that VAT law should be not be taxed on the inclusion of future sales but on the firstsale basi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와 관련규정 검토
Ⅲ.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
Ⅳ.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한창수(Han, Chang Su),권기정(Kwon, Gee Jung). (2015).K-IFRS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5 (1), 65-84

MLA

한창수(Han, Chang Su),권기정(Kwon, Gee Jung). "K-IFRS 고객충성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5.1(2015): 65-8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