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율변경 전후 내재적 조세의 변화
이용수 10
- 영문명
-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before and after the Tax Rate Chang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정찬(Kim, Jung Chan) 노현섭(Roh, Hyun Sub)
- 간행물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17권 제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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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세율변경을 전후하여 내재적 조세의 크기를 추정하고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보강하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투자자들이 내재적 조세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분석은 내재적 조세의 변화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의해 설명되는지 여부이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첫째,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투자자에 의해 주가에 반영된다. 둘째,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의 감소가 세무계획의 확대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차원의 내재적 조세를 측정하고 세율변경이 내재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전기간에 비해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세율변경 이후기간에 있어 내재적 조세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문 초록
[Purpo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Methodology] This paper provides additional corroborating evidence for the change in implicit taxes documented above by investigating two additional implications of this decrease in implicit taxes. The first is related to whether investors factor this change in implicit taxes into security prices. The second is related to whether tax planning may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Findings] In additional tests we report two findings that corroborate our results that implicit taxes decreased following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First, we find that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security prices by investors. Second, we provide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decrease in implicit taxes after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6 is driven in part by expansion of tax planning.
[Implications] Prior research that directly examines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t the corporate level and the effect on implicit taxes of the tax rate change is very limited. The result of these study find an decrease in implicit taxes following 2005,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in the extent of implicit taxes after enactment of Corporate Income Tax Act of 2005.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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