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법 분야 해외연구 동향
이용수 37
- 영문명
- Recent Research Trends on the Law of the Sea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 박영길(Park, Young Kil)
- 간행물 정보
- 『동서연구』제27권 2호, 29~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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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외에서 출간된 해양법 관련 논문들을 통해 해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첫째, 대상 논문은 전문 저널에 발표된 것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행본의 일부로 구성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둘째, 해양법 전문 저널과 일부 중요 저널은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Westlaw에서 몇 가지 주제어를 넣어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43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이 된 최근 논문들은 해양법협약 제76조의 대륙붕 개념, 200해리 이원 대륙붕 외측 경계 설정에 있어서 CLCS와 국제법원의 관계, 해양분쟁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많았다. 남중국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다룬 것이고,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과 역사적 권원의 국제법 부합 문제를 많이 다룬다. 북극해와 관련해서는 북서항로에 대한 논문이 많은 점이 의외이다.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편수를 통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점은 중국(대만 포함) 학자들의 국제저널 저술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해양력 강화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to find recent research trends on the law of the seas by examining articles published from January 2013 to June 2014. For the examination, 43 articles from international journals, including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ave been analyzed and evaluated respectively. For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the author classified them into 8 categories based on the UNCLOS in principle: 1)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2) EEZ, 3) continental shelf, 4) high seas, 5) maritime dispute settlements, 6) maritime delimitation, 7)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8) the Arctic Ocean. As a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it is found that the categories of maritime dispute settlements, South China Sea disputes, maritime delimitations and Arctic Ocean have been the most popular topics for scholars during the period. It is also meaningful to find that Chinese scholars are the most active in publishing articles on the law of the sea in international journals.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붕 관련 연구동향
Ⅲ. 공해에 관한 연구동향
Ⅳ.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동향
Ⅴ. 해양경계에 관한 연구 동향
Ⅵ. 남중국해 연구 동향
Ⅶ. 북극해 연구 동향
Ⅷ. 동향 분석: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he Competitive Effect of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s on Processed Food Products in Korea
- 한반도 통일과정과 군사력의 역할
- 해양안보 분야 국내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Systemic Constraints, Social Purpose, and U.S. Foreign Economic Policy: An Eclectic Explanation of the Kennedy Round
- 이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지지
- 국제개발협력 레짐과 원조
- 해양법분야 최근 국내연구동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한국 사회의 매체 정파성과 통일 담론 빅 데이터 분석
- 해양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향한 일본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 한국 국가 권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과 동북아
-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중국의 주요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2013년~2014년 동아시아 해양안보 관련 해외 연구논문 평가
- 해양자원 이용과 환경 보호의 도전과 과제
- 해양법 분야 해외연구 동향
- 2013-2014년 해양정책 분야 국외 연구동향 분석
- 당정거버넌스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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