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제주 체재(滯在)의 지방분권적 쟁점

• 영문명: Decentralization Issues of Foreign Residents in Jeju - Focusing on foreign residents and refugees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최용전(Choi, Yong-Jeon)
•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3권 제2호, 97~11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23일에 이민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 덕분에,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총인구는 2027년까지는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내인구가 감소할 경우에는 체류외국인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욱 중요시될 것이 명확하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대한민국사회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증대될 때에는 그들의 고유문화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이 문화를 포용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2017년도 체류외국인은 1,479,247명이었다. 매년 체류외국인은 증가하여, 2019년 3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이 2,379,805명이다. 그리고 2019년 3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833,175명이다.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4.59%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체류외국인 2백5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각종 체류외국인에 관한 통계와 법령 및 정책현황을 일별하면서, 각종 현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은 외국인 정책에 관한 법체계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체류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차별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을 나열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재한외국인에게 있어서 국적은 단지 출신지역을 의미할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재한외국인 은 자신 능력과 후천적 지위에 비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외국인들도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에 동화될 것인지, 자신의 조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와 조화롭게 생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seventh country to join the 20-50 club on June 23, 2012, thanks to sojourn foreigners, including immigrants. The trend of demographic change in Korea shows that the total population will increase until 2027 and then decline. If the domestic population decreases in the future, the role of sojourn foreigne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now. When the number of sojourn foreigners increases, and their role in Korean society increases, their own cultures should be recognized. Korea should pursue diversity by embracing immigrant cultures and integrating them into Korean culture. Therefore, in this thesis, statistics,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various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Jeju Island were reviewed to look for problems found in various situ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s. The thesis concluded that the Korean legal treatment system concerning foreign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negative regulatory. In principle, sojourn foreigners should be given the same legal status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list the areas to be discriminated against and the areas to be denied. In other words, for foreigners staying in Korea, “nationality” simply means the country of origin and nothing furthe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should have rights and obligations in proportion to their abilities and acquired status so that they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can enjoy practical equality. Foreigners must decide whether to assimilate into Korean culture or live in harmony with Korean culture while maintaining their own culture. The legal treatmen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ey can live a life worthy of such a deci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인 체재 현황

Ⅲ. 체재 외국인 법령 현황

Ⅳ. 체재 외국인 담당조직과 사업 현황

Ⅴ. 맺음말

키워드

체류외국인 외국인주민 제주도특별법 외국인사무 외국인기본법 Words：Sojourn Foreigners(staying Foreigners) Foreign residents Jeju Island Special Act(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Foreign Affairs Framework Act on Foreig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