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 영문명: Partial Excuse of Joint Obligations and Contribution Claims Thereto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임병석(LIM BYUNG SE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0권 제3호, 81~1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대법원은 민법 제419조와 관련하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는 채무 전부는 물론 채무 일부에 대한 면제도 상대효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인 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부담부분-잔존채무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종래 대립하던 견해 중 외측설(제2설)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따른 외측설(제2설)에 의하면, 가령 채권자로부터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일부는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연대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서 면제 후의 잔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없거나 또는 음인 때에는 면제의 절대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일지라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오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실익이 전혀 없게 된다(나중에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 더욱이 일부 면제에 절대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상범위의 확정 등 그 정산을 함에 있어 먼저 변제를 하고 이어서 면제를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그 순서를 바꾸어 먼저 면제를 받고 이어서 변제를 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각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다. 특히 연대채무는 독립된 채무로서 각 채무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와 이를 위한 담보 등의 존부 및 그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 수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연대채무자의 잔존채무와 구상 관계 다시 말하면, 구상범위 자체는 물론 구상의무자의 확정 등은 연대채무자나 채무를 일부 면제해준 채권자에게도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연대채무에서의 채무의 일부 면제로 인한 절대효 문제에 관한 한,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받은 연대채무자는 면제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채무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비례하여 그 면제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채무의 일부 변제와 면제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 채무의 일부 면제로 인한 이익을 누림에 있어서도 변제와 면제의 계산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익을 누려야 하며, 이것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연대채무자나 면제해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면제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채무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비례하여 그 면제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변제와 면제의 계산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안분설(제3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임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nded down a decision regarding an issue arising under Article 419 of the Civil Act. The Court held that, a creditor’s excuse of claim against one debtor out of multiple joint obligors should be deemed absolute to the excused portion, unless there are exigent circumstances that justify recognition of only relative effect. The Court also held that, when the remaining obligation of the excused is in excess of the partially excused portion, then the difference is subject to the absolute effect. This holding appears to follow the External View (the second view). However, according to the view adopted by the Court, even when a debtor partially pays the debt upon the promise to excuse the rest by the creditor, the debtor is still subject to the contribution claims by other joint debtors, if the balance is either zero or in the negative. Therefore, the debtor who has partially paid will enjoy no benefit of the excuse of the rest of his debt - whether he or she might have a claim f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reditor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Further, even when there is an absolute effect on the partial excuse, the accounting results could be different per the order or timing of the payments and calculations thereto. For instance, there will be a difference result between the two scenarios: when he first pays and gets excuse and when he first gets excuse and then pays. It is obvious that such results would be unfair.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among joint debtors is extremely important, and necessarily involves many issues that are of great interests to all the parties—creditors who have excused partial debt and other joint debtors, as each debtor might be subject to different terms and obligations. In light of the above, the author maintains the following position. When there is a partial excuse of the joint obligation, unless there is no issues regarding the absolute effect on partial excuse, the joint debtor who has obtained partial excuse shall be able to enjoy the absolute effect in proportion to the entire obligation, regardless of the excused amounts. Further, when partial satisfaction and partial excuse take place simultaneously, again, she shall be able to enjoy the same benefit regardless of the order of payments or calculations. The above shall also apply equal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who has not received any partial excuse and the creditor who has granted partial excuse. Thus, the third view (the Proper Allocation View) is the best view, which allows the parties to enjoy the excuse regardless of the amounts and the order of the payments and excus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

Ⅲ.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Ⅳ. 맺음말

키워드

연대채무 일부면제 일부변제 안분설 외측설 Joint Obligations Partial Satisfaction Partial Excuse The Proper Allocation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