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Study on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민경재(MIN Kyoungj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0권 제3호, 237~2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한･EU와 한･미 FTA 체결 과정 속에서 2011년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사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권리자 측면에서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이고, 저작물 이용자와 공익적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이용, 재창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정법 과정에는 단 한번도 법제사 또는 법경제학적 실증연구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정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법사에 있어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증 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잉글랜드는 1710년 앤여왕법에서 새로운 저작물에 관하여 14년의 보호기간을 정하고, 저작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14년의 보호기간 연장 제도를 두었다. 잉글랜드의 제도를 받아들인 미국 최초의 연방 저작권법인 1790년 저작권법은 앤여왕법의 “갱신 시스템”을 계승하여 최초의 보호기간 14년에 14년이라는 갱신제도를 두었다. 독일의 1837년 법은 대륙법계 처음으로 갱신시스템이 아닌 저작자 사후 30년이라는 보호기간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영국의 1842년 법은 영미법계에서 최초로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베른협약과 독일의 1934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그 이후 2세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저작권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독일의 1965년 저작권법에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보호기간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생존기간+ 저작자 사후 α”라는 저작권 보호기간 시스템은 미국에도 영향을 끼쳐 1976년에 미국 저작권법도 기존의 등록과 갱신시스템에 병행하여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보호기간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강화 분위기가 확립되어 EU 지침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당대의 전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미국을 자극하였고,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로비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기간 확대 주장에 미국 역시 1998년의 소니 보노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게 되는데, 당시 처음으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자명하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너무 길게 되어, 그 결과 극히 일부의 창작자만이 저작권 보호기간의 이익을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창작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문화 창작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문화발전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랜디스와 포스너, 패트리, 그리고 로렌스 레식 같은 여러 학자들은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저작권 보호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필자도 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저작권 등록과 단기간의 보호기간, 그리고 제한 있는 갱신제도의 도입”이다.

영문 초록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Korea-EU and Korea-U.S. FTA,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was extended to 7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through the Copyright Act in 2011. In fact, the period of copyright protection will serve as a Maginot Line for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guarantee of one s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holders, and as a trigger for free use and revitalization of re-cre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and the public interest. Nevertheless, there has never been a single legal history or legal and economic empirical study in the nation s revised law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reasonabl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copyright protection periods in European and American copyright law and empirical studies conducted by various researchers. First of all, England established a 14-year protection period for new works under the Anne-Queen Act in 1710 and extended the period of protection for only 14 years if the author survived. The 1790 Copyright Act, the first U.S. federal copyright law to accept the English system, succeeded the “renewal system” of the Anne-Queen Act and put a renewal system of 14 years in the first fourteen years of protection. Germany s 1837 Act adopted the protection period system of 3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rather than the renewa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the British 1842 Act introduced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system after the author s death for the first time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owever, the Berne Convention and Germany s 1934 Copyright Act accepted the copyright holder s claim that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subsequent generation should be protected, setting a long period of protection of 5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which in turn brought 70 years of protection to Germany s 1965 Copyright Act. This worldwid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system, known as “the current life-plus-α-years term,” also affected the United States, and in 1976 the U.S. Copyright Act had a protection period system of 5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registration and renewal system. Meanwhile, in the 1990s, the atmosphere of strengthening copyright protection period in Europe was established around Germany and France, and the period of copyright protection was extended to 7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through EC directive. This situation stimulated the United States, which held the global hegemony of its time, and the lobbying of copyright-based companies and claims to extend copyright protection periods for copyright holders led the United States to extend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to 70 years after the author s death under the Sonny Bono Act of 1998, the first study of the appropriat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began in American academia at the time through legal and economic analysis. The findings of researchers from various countries are clear.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has become so long that as a result only a few creators enjoy the benefits of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and most creators do not enjoy the benefits. And this system will increase the cost of cultural creation in the long run, hurting the macroscopic purpose of cultural development. Thus, several scholars such as Landes and Posner, Patry and Lawrence Lessig argue that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should be changed and that the copyright protection period should be drastically shortened. In response, I also proposed an alternative, which is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s, the short term protection period, and the introduction of a limited renewal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천에 관한 연혁적 검토

Ⅲ.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주요 찬반론 논거분석

Ⅳ.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 및 대안의 제시

Ⅴ. 결론

키워드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등록 저작권법사 저작권법제사 저작권법역사 법경제학적분석 저작권갱신 The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the history of copyright act registration of copyrighted works renewal of the term of the copyright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