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택적 유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의 경쟁제한성 연구
이용수 564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mpetition limitation of online platform sales ban through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ty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우식(Jung, WooSi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0권 제3호, 213~23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온라인 유통이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지면서 온라인 유통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온라인 유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프라인 유통에 적용하는 제한을 일부 적용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Coty사가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유통업자에게 Coty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3의 사업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ECJ)는 고급 이미지 유지를 유한 선택적 유통시스템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우 TFEU 101조(1)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것이 일괄면제규칙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선택적 유통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것이 수직적 비가격적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비가격적제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에서는 TFEU조약 일괄면제규칙에서 선택적 유통을 정의하고 있고, Coty판결을 통하여 선택적 유통이 일괄면제규칙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선택적 유통에 대한 일괄면제규칙과 Coty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온라인 유통에서의 선택적 유통이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s online distribution gradually expands and becomes mor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online distribution are becoming active. It is argued that this is no different from offline distribution, so the same legal use must be made. On the other hand, it is divided into claims that some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restrictions applied to offline distribution in recognition of the specificity of online distribution.
In this regard, in Europe, Coty has banned online sales through distributors through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rough third-party companies that are not authorized by Coty. In respons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said that the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which maintains a high-level image, affects competition, but does not violate TFEU 101 (1) if it complies with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prohibition of online sales through third part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the collective exemption rule.
When contracts are made in the form of selective distribution between suppliers and distributors in Korea, it is a question whether this corresponds to a vertical non-price limiting act. In addition, even if it is a non-price-limited ac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n exception and its reasons and conditions. In contrast, in Europe, selective distribution is defined in the TFEU treaty collective exemption rule, an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ty, selective distribution provides the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collective exemption rul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logic that can be applied to selective distribution in Korea s online distribution through collective exemption rules and Coty judgment on selective distribution in Europ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택적 유통에 대한 유럽경쟁법상의 법리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Coty 판결을 통한 선택적 유통에서의 판매금지와 경쟁 제한
Ⅳ.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와의 비교・분석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고찰
- 선택적 유통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금지의 경쟁제한성 연구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The growing rights of non-citizens in the immigration setting, a comparison of trends in Korean and American law
- 이행거절법리에 관한 사념(思念)
-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긴급체포 후 야간 압수・수색과 사후영장
-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수정에 관한 법적 절차 개관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불법행위책임편」(제7편)(2020년)
- 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면제와 잔존채무 및 구상 관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