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FTA 협상전략의 특징 및 시사점
이용수 49
- 영문명
- Main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KORUS FTA Negotiation Strategy: The Case of Foreign Ownership Regulation on Facilities-based Public Telecom Servic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한영(Han-Young Li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2호, 399~42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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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ike in other trade negotiations covering comprehensive sectors, it is reported that KOREA-US FTA tried so-called package deal at the last minutes, when telecom services sector was positioned at the forefront and expected to partly play a role in buffering US market-opening pressure on other sectors. Before everything else, Korean negotiators had to enhance the value of foreign ownership de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as a leverage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In addition, since foreign ownership change, if any, is highly sensitive issue either politically or policy-wise, it seems very difficult to find a breakthrough. Focusing on foreign ownership regulation in telecom services sector, this paper seeks how Korea has developed its strategic reasoning for negotiations and evaluates the outcomes of KOREA-US FTA negoti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다자협상을 통한 규제완화 및 자발적 자유화
Ⅲ. 국내적 요인에 따른 규제완화
Ⅳ. 한미 FTA 이전 통신서비스분야 한미 양국 외자규제의 특징
Ⅴ. 결론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물류관리와 전자적물류정보의 경쟁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한미 FTA 협상전략의 특징 및 시사점
- 유비쿼터스 미디어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성 요인에 관한 연구
- 무역전시회(Trade Show)의 브랜드충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위험측정치와 VaR헤지의 유효성
- 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승낙에 관한 연구
-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e-비즈니스 서비스의 기술수용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A Comparison of the Image of Korea as Perceived by Foreign Tourists Before and After the International Trade Show: The Case of 2005 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
- 한국전통식품의 국제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수출 경쟁력 지수에 의한 EU시장에서의 한국 제조 기업의 경쟁력 분석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 세이프가드조치의 적법성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 성과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
- PB 시장에서의 보험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지리적 표시를 통한 강원지역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성화 방안
- 최근 우리나라 e-Learning 시장의 주요 동향 및 향후 전망
- 한·중 컴퓨터 부품산업의 경쟁력 비교분석
- 제주지역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의 선도기업 육성 방안
- WCO의 CDM과 UCR을 수용한 전자통관시스템 발전 방안
- 원산지의 제반이론과 규정 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 복합운송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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