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영향 고찰

• 영문명: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in the Automobile Trade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승택(Lee, Seoung Taek) 김성국(Kim, Sungkuk)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1호, 265~28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확대해야 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for strengthening of GATT in 1995, the world economy has gradually been integrating toward economic globalisation. Even though this multilateral agreement may be beneficial to many countries but it also interferes domestic policies of member countries and threaten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olicy independence. For these reasons, FTA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this trend, Korea and China has reached a substantial agreement of Korea-China FTA for mutual benefits. In general,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ill benefit from Korea-China FTA due to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improvement of market access. However in the provisional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 reported by press, the automobile seems to be excluded in this schedule of concessions. Hence, Korean automobile industry can not use the price competitiveness from tariff elimination. Therefore, Korean automobile industry needs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brand equity as well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cars for following environment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Furthermore, they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the efficient investment environment by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한·중 자동차 산업 경쟁력 분석

Ⅳ. 대중국 자동차 무역 영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한·중 FTA 자동차 교역 Korea-China FTA automobil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