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대구·경북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여택동(Taek-Dong Yeo) 정군우(Gun Woo Jeo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1호, 309~33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2014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파급 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가 ‘대구·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Korea had virtually reached an FTA deal with China on November 10, 2014 after the 14 rounds of negotiation during past two and half year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FTA’s 22 chapters, including products, services, investment, e-commerce, finance, communication, and other trade issues, but rice and several sensitiv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 deal. Korea and China will remove their import tariffs on more than 90 percent of all products and more than 85 percent of imports by value within 20 years once the FTA is implemented.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Considering the statistics o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Daegu-Gyeongbuk region, import tariff rates of the two countries,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of the major industries, and the package of Korea-China FTA de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ctor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four main industries, textiles, electrical-electronics, machinery and auto parts, and steel and iron industries in that region.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교역 현황과 특징

Ⅲ. 한·중 FTA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

Ⅳ. 한중 FTA의 지역 주요 산업별 영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대구·경북 지역 지역산업 무역특화지수 Free Trade Agreement(FTA) Korea-China FTA Daegu-Gyeongbuk region regional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