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정책시차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6
- 영문명
-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the Policy Lags and Policy Direction in the FDI inflow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지영한(Young-Han, Ji)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3호, 183~20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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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ime-lag effect of the policy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financial subsidies which are the incen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the Korean industries from 2007 to 2012.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the time leg of 2 or 3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f the goal i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or introduce the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the tax reduction system would be better. However, if the goal is to get the short term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or regional development, the direct subsidy or the financial support (financing) or the lexic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foreign investmen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the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realistic policies such as direct subsidies or financial support (financing) rather than the tax reduc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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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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