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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이용수 14

영문명
A Study on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전순환(Soon-Hwan Jeon)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3호, 203~22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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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CC Banking Commission have approved the new version of ISBP for UCP 600(Publication 745) on April 17, 2013. This is called the ISBP 745. This revised version of ISBP includes a lot of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bill of exchange. These shipping documents stated in the ISBP 745, especially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the documen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customs formalities in FTA era. Particularly, practitioners such as bankers, buyers and sellers, lawyers, freight forwarders and carriers in import and export transactions have to know the UCP 600 and ISBP 745 (2013) thoroughly in order to avoid the disputes due to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duce the disputes occurred in the credit transaction by providing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목차

Ⅰ. 서 론
Ⅱ.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개정내용
Ⅲ.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심사기준
Ⅳ.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사례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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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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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순환(Soon-Hwan Jeon). (2014).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통상정보연구, 16 (3), 203-221

MLA

전순환(Soon-Hwan Jeon). "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통상정보연구, 16.3(2014):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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