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 효과와 적법성

• 영문명: A Study on Effect and Legitimacy of Zeroing o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 Focusing on US-Orange Juice case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김철수(Kim, Cheol-soo) 하충룡(Ha, Choong-lyu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3호, 465~48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some legal issues on US-Orange Juice Case. Brazil’s WTO challenge is to the methods undertaken by US in calculating antidumping duties in administrative reviews of Brazilian Orange Juice. Panel resulted that conforms with earlier Appellate Body decision outlawing the use of ‘weighted average to transaction zeroing. This paper note that panel’s stance was driven fro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DSB system. There was a de facto form of stare decisis. However, Panel in US-Orange Juice recognized that Appellate Body decision is wrong about finding zeroing to be violation of the fair comparison requirement of the Article 2.4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Zeroing dispute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will be continued that because this matter. Fortunately, the American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be stop zeroing system of administrative reviews. As result, Carefully, We anticipate that US-Orange Juice’s decision is the end of zeroing method o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목차

Ⅰ. 서 론

Ⅱ. WTO반덤핑협정과 제로잉

Ⅲ. 미국-오렌지사건과 제로잉

Ⅳ. 선례구속원칙과 제로잉의 적법성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반덤핑 제로잉 선례구속원칙 공정비교 Anti-Dumping Zeroing Fair Comparison stare dec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