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교역에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 분석
이용수 0
- 영문명
- Analysis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nternational Commerc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재영(Jae-Young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1권 제1호, 379~4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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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Ⅲ. 환경관련 국제협정과 WTO협정의 규범 분석
Ⅳ.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조치의 내용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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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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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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