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ㆍ미 FTA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gricultural issues under FTA between Korea-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종락(Jong-Rack Kim) 이주섭(Ju-Seob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1권 제1호, 441~4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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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TA is acting as a central axis to accomplish the worldwide trade liberalization as FTA has been globally spreading with competition. As the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the trend of new protectionism are getting grave, an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GATT and WTO is getting delayed, FTA is spread as an alternative. FTA is often called as RTA: Regional Trade Agreement(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takes place mainly around the neighbor nations or regular districts, and these days, it is tending towards agreements between long distant nations, so, it’s not limited to the regular districts. Among the FTA agreement items, in addition to the customs abolition, the opening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like finance, communication et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in the government’s target range. Korea also is actively proceeding FTA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the agreements with Singapore, european nations beginning from Chile concluded in 2003, and is proceeding more the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Mexico, India etc. Now in 2009, FTA of Korea-United States is actually waiting for just the passage of assembly ratification. But, if FTA becomes effective, because our domestic market should be entirely opened, it is expected that the blow against our domestic agricultural field which is weak,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a nation of worldwide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an ordinary one According to it, we need a whole plan to cope wit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 Korean agricultural competitive power, and to find the other development stratagem.
목차
Ⅰ. 서론
Ⅱ.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핵심쟁점
Ⅲ. 한ㆍ미 FTA 농업부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Ⅳ. 한ㆍ미 FTA 농업부분 체결 시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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