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관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른 수입화물의 불법반출을 막기 위한 e-D/O 활용지원 방안
이용수 11
- 영문명
- A Study on the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Importer’s Interes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e-D/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승락(Seung-lak Par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6권 제3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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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importer’s interes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delivery order(e-D/O) with the implementation of trade facilitation measures such as the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by the Korea Customs Office. The Korea Customs Office has been introducing several custom facilitation measures through the use of EDI system in the export and import processes. Korea has also already achieved a comparable level of sophistication in trade automation and custom simplification field. However, the full benefits of the trade automation and custom simplification measures have not yet achieved through the frequent illegal delivery of the imported goods in the bonded areas. Therefore, it is argued in this study that the introduction and the full utilization of e-D/O would help to reap the trade automation and custom simplification measures in Korea.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it would be very cruc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trusted repository for distribution of the electronic trade-related docu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ne stop single window platform for the trade and customs facilit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세관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조치의 시행과 보세구역에서의 수입화물 불법인도문제
Ⅲ. 현행 화물인도지시서(D/O) 활용상의 문제점과 전자화물인도지시서(e-D/O) 시스템 구축방향
Ⅳ. 수입화물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한 e-D/O 활용지원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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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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