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for Competitive Korea‘s Parallel Import Market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김기홍(KIM, KEE-HONG) 손승표(SOHN, SUNG-PYO)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5호, 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최근 관세청이 15개 수입소비재 품목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1-4.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독점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자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병행수입은 1995년 이미 허용되었으나, 위조품 논란, A/S문제 등 때문에 실제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규모가 3조원으로 늘었으나, 아직 전체 소비재 수입의 5%에 불과하다. 관세청이 정식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대상 업체와 품목 확대로 통관 인증업체가 344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병행수입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 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병행수입 제도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수입시장의 경쟁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megatrends of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market in 2014 reflect opportunities in parallel import & overseas direct purchase. Korean government addressed that 「Monopoly & Oligopoly consumer goods import improvement plan」 to stabilizing importing goods prices and domestic consumers burden relief through accelerating market competition. and moreover it is to improving distribution channel and promoting parallel import market business. The Korean market is very unique in that consumers real sensory index of open up importation effect level is low, but nominal open up importation effect level is high. This is due to difficulties in creating a proper importing goods distribution market and alternative importing routes are very rar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rket situation and parallel import to improve Korean government s 「Monopoly & Oligopoly consumer goods import improvement plan」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market economy and to boost up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병행수입제도의 개요와 실태

Ⅲ. 병행수입의 시장 파급효과

Ⅳ. 병행수입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병행수입 해외직접구매 진정상품 수입시장 Parallel Import Overseas Direct Purchase Genuine Goods Impor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