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practical approach to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이용수 1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원성권(Won Sung Kwo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5호, 67~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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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영문 초록
The commercial arbitration is considered an effective and rapid means in solving problems and finding solutions for disputes between the business partners. F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is a need to study arbitration in practice as well as in theory.
This paper analyse the situ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both with respect to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pplicable in Pakistan. The Arbitration Bill 2009 aims to consolidate law relating domes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settl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Pakistan while defending investment claims and in order to restore investor’s confidence, in 2011, Pakistan introduced a law to secure foreign investments.
This study explains the relationship of old and new Pakistani arbitration laws and elaborates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new enactments and giv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akistani arbitration laws, rul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In the absence of relevant trade information in Pakistan, this paper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a Korean international trade scholars to obtain an understanding of Pakistani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quickl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egal framework for commercial arbitration
Ⅲ. Understanding of new proposed legislations
Ⅳ. Practical approach to arbitrating the
jurisdiction in Pakistan
Ⅴ.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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