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용수 46
- 영문명
-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export logistics support system for export of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현희(Park, Hyun H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5호, 275~2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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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Korea has operated the export support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export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logistics expenses support program in the export support system is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Export logistics expenses support program is, including the export industry promotion of agricultural sector, also in domestic agricultural price stabilization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However, recently, in a changing Kore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 depending on whether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o it is displayed differently. If you are classified as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d support of export subsidies, which has been promoted to the export sector of agricultural products can be up to a certain period of time. However,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of export logistics cost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abolished. In this study,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in the export sector of agricultural products by analyzing the effect on exports,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s result, presenting a proposal that is in preparation for the reduction and elimination of export logistics costs to be expected.
목차
Ⅰ. 서 론
Ⅱ. 농산물 수출현황과 수출물류비지원제도
Ⅲ. 농산물 수출물류비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Ⅳ. 농산물 수출물류활동 활성화 방안 및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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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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