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 Subsidy for SMEs R&D Activiti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유천(Cheon Yu) 김학민(Hag-Min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5호, 51~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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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성과를 포함한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본 지원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체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범위를 정부의 중소기업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 R&D투자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DID 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기조달 R&D투자를 4.7% 감소시켰지만, R&D집약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집약도가 1% 높아질 때 6.4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R&D출연·보조금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The relationship study between SMEs’ R&D and business performance is important research subje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 R&D subsidy for SMEs is supported. The positive perspective is that the support policy stimulates the SMEs innovation activities including R&D and thus contributes to the performance, but the negative view is that the support policy rather decreases the firm’s own R&D investment and thus the result is not necessarily promising.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y on SMEs’ R&D. This study suggested DID and Random Effect Models for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of 2,807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n SMEs Technology & R&D 2011’ conducted by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 subsidy has crowded out 4.7% of beneficiary s internal R&D investment. Second, government s subsidy has increased 27.3% of beneficiary s R&D intensity in spite of 4.7% internal R&D investment reduction. Third, government s subsidy didn t have a relationship with firm performance but the R&D intensity made positive influence on the firm performance. Finally, R&D intensity has increased the 6.7% of firm performance.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s subsidy give a positive impact on SMEs’ performance through R&D intensity with relatively small crowding-out effec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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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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