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체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이용수 98
- 영문명
-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in the WTO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홍성규(Sung-Kyu Hong)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1권 제1호, 139~1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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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WTO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FTA의 확대로 가시적인 관세장벽은 철폐되거나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위장되거나 숨겨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비관세장벽(NTB)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TBT)은 각국의 국내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GATT/WTO에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이를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협정에 포함된 TBT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의 특성과 내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국내업계가 외국정부의 무역제한적인 조치에 직면한 경우 TBT협정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정부와 공조하여 TBT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TBT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일조할 것이며,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국내표준화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기준·인증제도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TBT를 극복하는방안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With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WTO system and the extension of the FTA, visible tariff barriers have been either abolished or lowered gradually; however, Non-Tariff Barriers(NTB)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n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disguised or hidden protectionism of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
Previously,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were regarded as domestic matters in each country and hardly discussed by the GATT/WTO; however, as their roles of NTB are increasing lately, they are disusing actively to regulate them.
TBT Agreement included in WTO agreements consists o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s, and a fixed guideline is provided for technical control in different countries.
Accordingly, this researcher here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BT Agreement theoretically and then explained how domestic industry should utilize TBT Agreement practically when any facing foreign government’s restrictive trade measures and sought ways to use TBT Agreement effective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TBT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of exportation of Korean companies as well as the exploitation of overseas markets. It will also allow us to promote domestic standardization policy confor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refore, w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protectionist TBT of our partners in exportation such as their criteria and certificate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성격과 구성요소
Ⅲ. 무역기술장벽(TBT)협정의 주요내용
Ⅳ.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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