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용선계약에서 용선의 조기 반선 시 손해경감원칙의 제한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
- 영문명
- A Study on Limits on the Rules of Mitigation of Damage on Early Redelivery of a Charter in Charterparty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정선(Jung-Sun Lee) 조혁수(Hyuk-Soo Cho) Bai, Xue Fan, Rong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21권 제4호, 171~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용선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용선한 선박을 조기 반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례를 기반으로 용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른 선박 조기 반선으로 인해 선주가 입 게 된 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용선자의 이행거부 후 무고한 당사자 인 선주가 취한 조치를 조기 반선 후 이용 가능한 시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경감의 조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추이이다. 그러나 New Flamenco 사건 은 이용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선주의 후속 행위에 대해 계약위 반과 후속조치 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경감의 조치가 아닌 선주의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여 후속조치로 인해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선주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한 사례로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 에 놓이게 되는 선주와 용선자는 이용 가능한 시장의 존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the charterparty, it is often concluded as a long-term contrac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certainty of the contract period and the chartered vessel is redeliver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is study analyzes existing international cases and the latest international case called the New Flamenco in order to examine the criteria applied in assessing the damages which shipowner has received by the early redelivery of a charter in the long-term charterparty. In many existing cases, after the charterer s repudiation, the shipowner, the innocent party, takes measures to reduce the damages and it is considered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the damages as a mitigating action by the shipowner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the available market. However, the New Flamenco case, which this study is focusing on, does not have a market available, and there is no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shipowner s subsequent action to sell the vessel rather than the equivalent alternative charter, so judges of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owners who did not suffer any damage due to subsequent measures could be compensated despite violating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Therefore, the unanimous Suprem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imilar charter transactions in the future, and shipowners and charterer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existence of available markets.
목차
Ⅰ. 서 론
Ⅱ. 판례 분석
Ⅲ. 용선계약 해제 시 손해경감의 해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무역업체의 uTradeHub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선계약에서 용선의 조기 반선 시 손해경감원칙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중국 제조2025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교역과 환율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들의 위험지각과 구매의도 간 가격민감도와 망설임의 매개효과 연구
- 중국시장에서 한국 주요 수출상품의 수출경합도와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한 경쟁력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MB Devaluation and Trade Imbalance Under the Sino-U.S. Trade War
-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
- 한·일 소재산업의 무역경쟁력 연구
- 프레이트 포워더 운송정보 가시성(Visibility) 시스템 활용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한국 ICT 기반 교육 서비스의 신남방 국가 진출을 위한 주력 국가의 에듀테크 시장 분석
- 한국이 체결한 공동제작협정과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 국내 수출기업의 개발형 리더십이 합리형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