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영문명: International Legal Issues on the Sexual Slavery by Japa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조백기(Cho, Baekki)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415~45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1905년 한일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과 이후 일제 식민통치 36년은 우리민족에게 평생 지울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 기간동안 이 땅의 사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또한 일제의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 이러한 한일간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양국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관계정립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양국간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동북아정책으로 인해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완의 과거청산’이 되고 말았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게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일본정부는 ‘귀찮은 과거’를 빨리 떨쳐버리려는 의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하였다. 이로 인한 한일간의 시기와 반목은 종전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행했던 한일간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많은 일들-1905년ㆍ1907년ㆍ1910년 대한침략조약 문제, 강제징용자 문제, 원폭피해자 문 제, 사할린한인 문제, 조선인전범 문제, 조선인군인ㆍ군속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일양국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불행했던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일간의 청산하지 못한 여러 문제 중에서 특히 일본에 의한 성노예 설치ㆍ동원ㆍ운영에 관해 일본의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군위안부’, ‘정신대’, ‘여자정신대’, ‘일본군위안부’, ‘군대위안부’, ‘황군위안부’ 등과 같이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적합한 개념을 모색하여, 이를 ‘일본에 의한 성노예’(Sexual Slavery by Japan)라고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에 의한 성노예의 설치ㆍ동원ㆍ운영에 관하여 이제까지의 사료연구를 통해 규명된 진상을 기술한다. 그리고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과 그 해제방법을 검토하고, 특히 한일기본권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의 불합리성과 미비성을 언급하여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exual slavery by Japan’, which occurred 1932~1945, was not simply the incidental raping of women by occupying soldiers, as has often accompanied war in the world. It was a deliberate, long-term, and systematic institution which was planned, designed and enforced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Japanese army. Women between the ages of 11 to 32, 51% of whom were Korean women,were taken to the Japanese occupied areas by force, deceit, or kidnapping in order to be used as military sex slaves for the Japanese soldiers. They were forced to serve about 30 soldiers daily on weekdays and 50 soldiers a day on weekends. These women were euphemistically called ‘comfort women’. But ‘comfort women’ does not in the least reflect the suffering, such as multiple rapes on an everyday basis and severe physical abuse, that women victims had to endure during their forced prostitution and sexual subjugation and abuse in wartime. We,therefore, consider with to conviction that the phrase ‘sexual slavery by Japan’represents a much more accurate and appropriate terminolog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sincerely admitted to their responsibilities in organizing a system of sexual slavery since the war’s end. Rather, they have been trying to hide the truth. Recently the Japanese Prime Minister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planning to set up a ‘sympathy money’ system which would be rais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lieu of the legal monetary reparations due to the former ‘comfort women’. We reject this plan, for it does no justice to repair the damages suffered by these women. Rather it is a measure to avoid legal Japanese Government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sponsibility of Japan through the general theory of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진상과 개념

Ⅲ.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Ⅳ.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해제

Ⅴ.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키워드

일본에 의한 성노예 위안부 일본정부 국가책임 국제법 한일청구권협정 강행규범 Sexual Slavery by Japan comfort women Japanese Government stat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law jus cog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