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8
- 영문명
- Study on Non-Deductible Personal Expenses - Focusing on Automobile-Related Expense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재승(Kim, Jaese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459~4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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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 소득세 결정을 위한 과세소득은 사업자(납세의무자)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중에는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여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비용이 있는 반면,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와 개인목적 혹은 가사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가 혼재되어있다. 이러한 경우 가사사용분은 분리하여 사업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규정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특히 고급승용차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세법집행에 있어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될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고급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다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조세정의내지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제27조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에 그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정조치로서 고려할 만한 것은, 통근비의 필요경비성을 부인함과 아울러 출퇴근용 차량의 사업용자산성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승용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납세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내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이용료 또한 일정 범위액 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승용차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상 사용과 관련된 증빙과 자동차 운행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Under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of Korea (IIT), the taxable income of a business is calculated as total revenue or gross income minus deductible expenses.
Among expenditures paid or incurred while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certain expenditures are deductible without doubt, but other expenses, such as expenditures related to an automobile, are mixed and have both business and personal purposes. Theoretically, in accordance with policy intent, expenditures related to personal purposes are not treated as deductible expenses.
However, the IIT does not provide a clear provision that defines and interprets a deductible expense to distinguish such an expense from a personal expense.
Moreover, Korean tax authorities interpret deductible expenses broadly with, for example, commuting expenses being deductible. As a result, most aspects of car-related expenses, including lease fees and depreciation for luxury passenger cars, can be deductible as business expenses, which results in reduced taxable income. This practice, however, is the same as the government subsidizing car owners, which hinders justice and equal treatment in tax law and its administration.
Thus, this article provid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actices of the Korean tax authorities and to suggest guidelines for the Korean tax reform bill. First, the tax authorities should strictly apply the provision regarding deductible expenses in the IIT, especially the meaning of “ordinary expense.” In this case, the interpretation of the U.S. courts regarding the meaning “ordinary expense” and the extent of its application may be helpful. Second, commuting expenses should be denied as deductible expenses. For this purpose, a new provision must be enacted because the tax authorities have not taxed commuting expenses since enactment of the IIT.
Third, depreciation of an automobile should be reduced to specified, limited amounts as in the U.S. Finally, to be deductible as business expenses, all car-related expenditures should be substantiated with detailed records of the travel purpose and distance.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계산과 필요경비
Ⅲ. 승용차비용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분석
Ⅳ. 사례분석을 통한 필요경비 계산
Ⅴ. 현행규정 및 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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