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契約解消의 要件論
이용수 175
- 영문명
- The Requirement of Termination of Contract - The Comparison of PECL and the Proposal for Revision of Japanese Contract Law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종휴(Jeong, Jongy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1호, 281~31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4.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고는 계약 해소의 요건에 관한 연구이다. 유럽계약법의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ECL)상의 해소(termination)의 요건 규정들을 “일본민법(채권법) 기본방침”(2009)상의 해제 요건 개정제안과 비교하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유럽 계약법원칙을 일본 채권법 개정제안과 비교하려 하는가? 양자 모두 학자들의 연구성과이기 때문이요, 시급한 정책적인 요청에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無權的” 立法論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첫째는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민법개정 작업을 통하여 계약의 해소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는, 계약의 해소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다. 셋째로, 넓게는 비교법에서의 “비교”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
계약 해소의 요건에 관한 한 유럽계약법원칙을 일본 채권법 개정제안은 채무불이행의 기본적인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분리하여, 전통적인 “요건-효과” 규율 방식이 아니라, “효과-요건” 규율방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계약의 구속력을 확인하면서, “중대한 불이행”이 있으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식의 규율에 양자는 일치한다. 계약해소권의 발생에 불이행 당사자의 유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일치하며, 따라서 이행불능과 다른 채무불이행유형의 구별 취급이 없어지고, 위험부담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문언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 할 수 없다. 실질적 차이를 보이는 곳은 불안의 항변권, 최고기간의 도과에 대한 평가 방식, 사업자계약 특칙 등이라 할 수 있으나, 본고는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에 관한 규율이 일본 채권법원칙에 들어 있지 않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for the survey of Unification of European Contract Law,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equirement of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quirement of termination of contract in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will be compared with the “Basic Policy for the Revision of Japanese Contract Law”(2009).
Why is it necessary to compare the PECL and the Basic Policy for the Revision of Japanese Contract Law? Because both are the fruits of research by scholars and the “unauthorized” materials for legislative discussion made to introduce the future change of civil law rather than for urgent political request.
What is the meaning of this attempt? First, we can study the rule of termination of contract by comparing the two big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civil law in the Eastern and Western hemisphere. Second, we can survey the differences in the ways of managing the system of termination. Third, we can learn the meaning of “comparison” in comparative law.
As far as the requirement of termination of contract is concerned, PECL and the Basic Policy for the Revision of Japanese Contract Law separate the right of termination from the claim for damages, showing the typical “effect-requirement”pattern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requirement-effect” pattern. The two principles are the same in that while both confirm the contract’s binding power,they both agree that the aggrieved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should the other party’s non-perfomance be fundamental. They are also similar in that the termination of contract does not require any reasons attributable to the other party;accordingl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s no more a special pattern of non-performance and ‘assumption of risk’ will disappear. Though expressional difference, if any, is not so big a problem, practical differences such as defense for anxiety, the way of assessment of specifying a reasonable period when demanding performance, special provision for the BtoB contract etc. can be confirmed.
However, in this article, I have raised a question as to why the Basic Policy for the Revision of Japanese Contract Law does not have the provision of “right to withhold perform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럽계약법원칙과 일본 민법(채권법) 개정제안
Ⅲ. 契約 解消의 要件
Ⅳ. 분 석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 契約解消의 要件論
- 일본에 의한 성노예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안
- CISGと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および契約解除
- 日本における消費者契約法と一般契約法
- Breach of Contract and Termination (Rücktritt) In Taiwan’s Contract Law and CISG
- 中國合同法与CISG
- 일본 계약법의 현대화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
-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 違約与解除
- 日本の契約法の現代化と国際物品売買契約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
- 소득세법상 가사관련경비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소비자계약법과 일반계약법
- 약사법상 의약품 시판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法人ないし組織体(政府機關を含む)の刑事責任について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학교법인의 정상화
- 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 과잉방위에 관한 고찰
- 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
- CISG와 일본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
- Harmonisation of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on the Inevitability of Fragm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Inspiration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